리딩노트[9] 확대재정과 원화 약세, 개인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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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재정을 펼치고 있는 한국정부, 약해지는 원화 그리고 금리. 이런 상황에서 돈의 흐름과 구조에 대해 이해한다면 미래를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해본다. 원화 약세, 고물가, 금리 동결, 확대 재정은 하나의 연결된 구조로 이해하면 쉽다. 처음엔 한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뉴스 앞쪽에 자주 나오는 기사들은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신문은 물가, 성장률, 실업률을 다루지만 정작 개인이 실물 체감을 할 때에는 이미 금융은 움직이고 있다.
확대재정이란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고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를 확대하는 정책이다. 재난지원금, 각종 보조금 그리고 공공일자리 증가가 이에 해당한다. 확대재정은 물가와 환율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정부가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면 단기에는 시중 유동성과 시장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플레이션이 오기 쉽다. 원화가 약해지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 된다. 그럼에도 확대재정을 하는 이유는 미래 부채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금융 관계자는 "준비한 정책들이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회복·유지하기 위한 거시 건전성 차원의 조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전문가들도 "제2의 IMF 외환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확대 재정이 아닌 건전 재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번 확대된 재정은 축소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긴축이 아닌 확대 재정을 선택하는 이유를 추정하면 나빠지는 경제 '속도를 늦추기' 위함이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 부채에 충격이 오고, 내리면 물가와 환율 폭등 위험이 있다. 실제 2026년 본예산은 656.2조원으로 국가채무 1,27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은 1,480원대에서 버티고 있으며, 소비자물가는 2.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3.5% 동결은 인플레와 환율을 잡기 위한 조치지만, 경기 둔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구조다. 투자자 입장에서 국가채무 1,270조원, 환율 1,480원대라는 현실 속에서 확대 재정의 장기 부작용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때 미래에 수입물가가 수시로 상승하고, 사회 전체에 보이지 않는 세금이 상승하고, 생산성이 정체되면 일본과 같은 길을 걷게 될 확율이 높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수입 물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생활비와 같은 고정비를 줄이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보여진다. 투자는 그 다음 단계에서 해외 자산 비중을 늘려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최선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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